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2021년

1. 서울행정법원 2021. 8. 10. 선고 2020구합51204 판결
  [남양주왕숙공공주택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의소]
   남양주왕숙공공주택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의소
 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

2015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79, 2015. 4. 30.
  구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 위헌소원
   구건설기술관리법제45조제2호위헌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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